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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류현규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온라인 글을 이미 올렸습니다. 지우면 문제없나요?

삭제가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한 행위의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삭제 시점과 내용을 보관하고 필요한 대응을 상담하세요.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게시 내용·공개 기간·확산 범위와 삭제 내역을 기록하고 별도 책임 문제를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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