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외도 사실을 상대방 직장에 알려도 되나요?
사실이라고 생각해도 공개 대상과 방식에 따라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필요한 자료를 갖춰 적법한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직장 공개와 법적 청구를 구분하고 전달하려는 내용·대상·목적을 먼저 검토하세요.
관련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담당변호사 류현규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SNS에 실명을 빼고 올리면 괜찮나요?
실명이 없어도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합의하지 않으면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공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표현은 별도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