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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서영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외도 증거로는 어떤 것이 쓰이나요?

문자·메신저 대화, 함께 찍힌 사진,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 숙박·차량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보완하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2.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단서가 있으면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느냐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가진 정보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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