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요건

• 기혼 사실 인식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 전의 행위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청구 기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진행 절차

1. 01
   사실관계·증거 점검

   가진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적법하게 얻은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02
   상대방 인적 사항 확인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계좌번호 같은 단서로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03
   청구 방식 결정

   이혼소송과 함께 낼지,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청구할지 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4. 04
   소 제기

   청구 금액과 그 근거(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를 정리해 소장을 냅니다.

5. 05
   변론·판결 또는 합의

   상대방의 반박(기혼 사실을 몰랐다, 파탄 뒤였다 등)에 대응하고, 합의로 끝낸다면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6. 06
   집행

   판결로 정해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원고가 법률상 배우자임을 보이는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메시지·사진·숙박 기록 등, 적법하게 얻은 것)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상간자의 인적 사항 단서(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직장 등)
•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진료·상담 기록 등)

자주 하는 실수

• 위법한 증거 수집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자기가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만 모읍니다.

• 상간자에게 직접 따지기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소송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 시효 경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됐는지 날짜를 정리해 둡니다.

• 파탄 뒤 관계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그 시점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vs 상간자에게만 따로

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의 다류 사건으로 정하면서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그래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청구하면 그 가정법원이 함께 다룹니다.

반면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대개 민사 법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 방식부터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범위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성관계를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없어도 메시지·사진·숙박 기록 같은 정황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성적 행위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함께 보는 쟁점

• 상간소송 피고의 30일 답변서 제출과 대응방법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