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요건

• 책임 있는 행위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심한 모욕처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정신적 고통

  그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야 합니다. 책임이 양쪽에 있으면 그 정도를 비교합니다.

• 청구 기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진행 절차

1. 01
   파탄 경위 정리

   언제, 어떤 행위로 혼인이 깨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책임의 정도를 따집니다.

2. 02
   증거 정리

   메시지·사진·진단서·상담 기록 등을 적법한 방법으로 모읍니다.

3. 03
   청구 상대 정하기

   배우자에게 청구하고,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그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04
   청구·조정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며, 이혼 뒤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5. 05
   판결·집행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 냅니다.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 사실 자료
• 파탄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 등, 적법하게 얻은 것)
•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진료·상담 기록 등)
• 혼인 기간과 생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자주 하는 실수

• 위법한 증거 수집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자기가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오히려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으는 방법부터 점검합니다.

• 재산분할과 혼동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달라 각각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책임 있는 쪽이 내지만, 재산분할은 책임과 상관없이 양쪽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효 계산 착오

  이혼 뒤 따로 청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액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떠도는 금액보다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범위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vs 재산분할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보는 사정

• 혼인 기간

  함께 산 기간과 혼인 생활의 모습을 봅니다.

•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어떤 행위로 파탄됐는지, 그 행위가 얼마나 무겁고 오래 이어졌는지를 따집니다.

•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양쪽의 나이, 재산과 생활 형편을 함께 참작합니다.

• 그 밖의 사정

  사건마다 다른 사정이 더해지므로,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성질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남에게 넘기거나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소를 낸 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제843조로 재판상 이혼에 준용).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