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상간소송 | 별거만으로 부부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보지 않은 사례

목포 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이 끝나 있었다는 주장은 상간소송의 결과를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 이 점을 중심으로 다퉜지만, 법원은 별거 이력만으로는 선행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의 교제 상대에게 부정행위 위자료와 연락에 따른 위자료를 합쳐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부부에게는 따로 산 시기가 있었고, 그 사정이 사건의 한 축이 됐습니다.

판례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라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서류상 혼인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언제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느냐입니다. 별거는 직장 때문일 수도, 냉각기를 가지려는 것일 수도 있어 그 자체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를 받은 쪽이었고,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부정행위 책임의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피고 쪽 대응의 무게가 여기에 실렸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제 전에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부부가 공동생활을 다시 시작했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더 나아가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기간도 길게 인정했습니다.

주장은 꺾였지만, 인용액은 청구액의 절반인 2,000만 원이었습니다.

교제 전에 부부 관계가 깨져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부정행위 책임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1,500만 원과 반복된 연락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자료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 인정됐고 소송비용은 원고 4분의 1, 의뢰인 4분의 3입니다.

그 주장을 내세우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툼이 잦았다거나 따로 산 적이 있다는 정도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거 이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이 남아 있었다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다시 시작했는지, 가족관계가 유지됐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별거가 있었더라도 그 뒤의 생활이 어땠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그것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부부에게 혼인을 계속할 뜻이 남아 있었는지와 가족으로서의 생활이 유지됐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거 같은 겉모습만으로 선행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