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 이미 파탄 났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사건개요

배우자와 교제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고 관계도 짧았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① 이미 끝난 사이였다는 항변

상간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있습니다. 교제할 무렵 그 부부는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었다는 주장이죠.

혼인이 실제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라면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없으니 제3자의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 자체는 법원도 받아들이는 틀이지만, 그 상태는 엄격하게 따지는 편이라 별거나 이혼 이야기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연락 기록과 용인 주장

법원은 연락 내용과 그 시기를 통해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고 어떤 형태였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에 미친 영향도 함께 살폈습니다.

관계가 용인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분쟁 중에 나온 발언 하나를 앞뒤 맥락 없이 떼어 내 동의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쪽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내놓은 항변은 셋이었습니다.

교제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는 것, 교제가 짧고 관계도 한 번뿐이었다는 것, 그리고 의뢰인이 만남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항변들을 하나씩 걸렀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교제를 용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됐고, 그것이 혼인 파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구한 쪽에서 보면 상대방의 세 항변이 모두 배척되면서 청구가 사실상 그대로 살아남은 셈입니다. 부부가 다투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일과 혼인이 실제로 끝나 버린 상태 사이에는 거리가 꽤 멀다는 점이 이 판단에서 드러납니다.

결과

판결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청구액 약 3,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고,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판결이 선고됐다는 것과 그 돈이 실제로 회수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가 필요하고, 회수가 끝났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정 여부와 송달일부터 확인한 뒤, 지급이 없으면 재산을 찾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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