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상간소송을 합의로 끝낼 때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합의금과 지급 기한, 배우자와의 연락·만남 중단, 사건 내용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같은 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본입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위반이 생겨도 다투기 어려우므로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했을 때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해 법원 조서에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반할 때 물어야 할 위약금을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약속 위반이나 새로 생긴 부정행위로 입은 손해를 다시 입증해 배상을 청구해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 합의할 때 금지 행위와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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