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재산분할

졸혼재산분할 핵심 요약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가 재산분할입니다.

졸혼재산분할, 먼저 알아야 할 것

졸혼재산분할이 궁금하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입니다.

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두고, 이미 처분해 버렸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주식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까지 함께 따져 순재산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 기여도가 기준누구 명의인지보다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맞벌이 소득은 물론 가사·육아도 기여로 따집니다.
• 특유재산원칙적으로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은 제외되지만,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와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빠뜨리지 않습니다.
• 재산 보전가압류·가처분부터 검토합니다. 소송 도중 재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받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절차와 관할

재산분할 절차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이혼 뒤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법률상으로는 졸혼이 이혼이 아니어서, 재산을 약정으로 정리할지 이혼 절차에서 나눌지부터 따져 봅니다.

졸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출처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가정법원 소송·심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