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책임은 위자료로 따지고 공동명의 집은 기여로 나눈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폭력을 겪은 쪽은 잘못한 사람이 재산도 덜 가져가야 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파탄 책임을 위자료에서 따지고, 공동명의 집은 기여를 기준으로 따로 나눴습니다.

폭력을 겪은 쪽에서 자주 묻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재산도 덜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고요.

마음으로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벌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사는 동안 모으고 지켜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만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큰 사람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입장이죠.

책임에 대한 값은 위자료라는 별도의 그릇에 담깁니다. 이 사건 두 사람도 폭력과 별거 끝에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낸 소송 안에서 반소를 내면서 두 청구의 그릇을 나눴습니다. 파탄 책임은 위자료 청구로 다퉜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 등 부당한 대우가 파탄을 불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거듭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을 두어 반소 위자료 4,000만 원 가운데 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재산 쪽은 기여의 문제로 남았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와 그 담보대출이 분할 대상이 됐고,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책임 판단이 비율을 직접 바꾸지는 않았지만, 두 청구를 한 판결에서 함께 받으면서 위자료와 정산금이 각자 제자리에 적혔습니다.

주문에는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의뢰인 측 위자료 800만 원 인정, 그리고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의 동시이행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두 숫자를 하나로 합쳐 받을 돈을 계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가 다르고 이행 방식도 다르니까요.

정산금은 지분 이전과 맞물려 있고, 위자료는 그렇지 않은 금전 지급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만큼 나누는 제도여서, 파탄 책임이 큰 쪽이라도 기여가 있으면 몫을 인정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따져졌습니다.

책임 그 자체로 비율을 깎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재산을 모으거나 지키는 일과 직접 이어진다면, 예컨대 한쪽이 재산을 축냈다면 기여 평가에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길게 적기보다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편이 비율에는 더 닿습니다.

판결에서는 따로 적히고 이행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정산금이 지분 이전과 맞물려 있으면 위자료와 같은 줄에 세울 수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내용은 문서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