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청구소송 핵심 요약

혼인 파탄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이혼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먼저 알아야 할 것

위자료청구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같은 절차를 위자료소송 같은 말로도 검색합니다. 이름이 달라도 내용은 하나라 여기서 한 번에 안내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그 배상에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도 들어갑니다. 부정행위·폭력·유기처럼 혼인을 깨뜨린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지며,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혼 뒤 따로 청구할 때는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위자료 액수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자료 핵심 포인트

• 책임 있는 쪽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위자료를 냅니다.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정도를 견주어 봅니다.
• 액수 산정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나이·재산 등을 종합합니다. 법정 금액표는 없습니다.
• 적법한 증거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처럼 위법하게 얻은 자료는 도리어 문제가 됩니다. 메시지·사진·진단서처럼 쓸 수 있는 자료로 다툽니다.
• 시효기한은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혼한 뒤 따로 청구하려면 기산점부터 확인합니다.

위자료 절차와 관할

위자료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협의가 어려운 사안은 조정과 소송까지 대리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출처

작성 근거는 아래 1차 출처입니다. 법령·실무 기준은 개정되므로 중요한 판단은 원문 확인과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가정법원 소송·심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