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사실혼 재산분할 | 증여 부동산 포함해 4,2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서산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사실혼이 끝난 뒤 의뢰인 쪽에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이 맞서 낸 청구는 기각됐고,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검토됐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깨진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놓고 본소와 반소가 함께 걸린 사건입니다. 관계된 제3자도 위자료 문제로 피고가 됐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혼인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눌 재산에 넣을지, 금융재산을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도 관계가 끝나면 함께 일구고 지킨 재산을 나누자고 청구할 수 있고,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도 문제가 됩니다.

특유재산, 곧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증여·상속으로 혼자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유지하고 줄지 않게 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 법원은 그런 기여를 인정해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특유재산이면 무엇이든 나눈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비율은 의뢰인 측 25%였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재산을 얻게 된 경위, 경제적 기여를 함께 따졌습니다.

금융재산은 사실혼이 해소된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검토됐고, 그보다 앞선 어느 날 잔액이 많았다는 것만으로 숨긴 재산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금전과 귀금속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출된 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산은 재산을 지금 명의대로 각자에게 두고, 비율에 따른 차액만 돈으로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덧붙여 재판에서 증거로 쓰였는지와 그 증거를 모은 방법이 문제 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계정에 몰래 들어가는 식의 수집은 이 판결과 상관없이 별도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상대방인 사실혼 배우자는 반소를 냈으며, 관계된 제3자도 함께 피고가 됐습니다.

한 소송 안에서 배우자의 책임, 제3자의 책임, 두 사람 사이의 재산 정산을 한꺼번에 다룬 셈입니다.

판결에 담긴 의뢰인 측 몫은 이렇게 나뉩니다.

주문의 부수 조항도 의뢰인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1/3, 상대방이 2/3를 부담하고,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어 확정 전이라도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 위자료를 3,000만 원, 재산분할금을 4,2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제3자에게는 위자료 가운데 1,000만 원 부분을 상대방과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했고, 상대방이 낸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두 위자료 숫자를 더해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틀립니다. 위자료는 전체가 3,000만 원이고, 그 안의 1,000만 원 범위에서 제3자도 같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라 확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실제 지급까지 끝났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관계가 끝나면 함께 모으고 지킨 재산을 나누자고 할 수 있고,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에는 위자료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부터 인정돼야 하니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거꾸로 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소로 의뢰인에게 생긴 지급 의무가 없으니, 받을 돈을 계산할 때 반소 줄은 빼고 읽으면 됩니다.

이 사건은 반소가 기각된 상태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의뢰인 측에 인정됐습니다.

제3자의 1,000만 원은 위자료 3,000만 원 바깥에 더해지는 돈이 아니라 그 안에 겹쳐 있는 공동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숫자를 더해 4,0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보다 크게 셈한 것이 됩니다.

누가 내든 공동 부분은 한 번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