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재산분할 한눈에 보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
| 관할 |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이혼 뒤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분할 대상과 평가액, 재산의 형성·유지 기여에 대한 다툼부터 확인합니다. 재산조회·평가·보전처분·등기·집행이 기본 업무에 포함되는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재산·채무 목록과 확인 가능한 명의
- 취득 자금·상환·증여 내역
- 부동산·사업체·연금 평가 자료
별거이혼재산분할, 먼저 알아야 할 것
별거이혼재산분할이 궁금하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두고, 이미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분할할 순재산을 정할 때는 부동산·예금·주식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까지 함께 따집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 기여도가 기준명의가 아니라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소득, 가사·육아도 기여로 따집니다.
- 특유재산원칙적으로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은 제외되지만,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앞으로 받을 퇴직급여와 연금도 이미 받은 퇴직금처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챙깁니다.
- 재산 보전소송 중 재산이 처분되면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절차와 관할
재산분할 절차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이혼 뒤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별거 뒤에 늘거나 줄어든 재산을 어떻게 볼지, 별거 시점과 재산 변동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별거이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Q2.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기여의 정도는 혼인 기간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이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과 기여,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의 출처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