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 한눈에 보기
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며,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 관할 |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자녀의 현재 생활과 지속 가능한 돌봄 계획부터 확인합니다. 친권·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 면접교섭을 함께 다룰지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양육 경과와 생활 일정
- 주거·학교·의료·돌봄 지원 자료
- 현재 합의·심판·임시조치
공동친권, 먼저 알아야 할 것
공동친권이 궁금하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공동양육권도 공동친권과 이어진 문제라 함께 찾지만, 뜻과 요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사정을 듣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협의이혼이면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909조). 친권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입니다. 한 사람이 둘을 함께 갖는 경우가 많지만 나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혼 뒤 사정이 바뀌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꿔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와의 애착,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부모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양육 계획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친권·양육권 핵심 포인트
- 가사조사 대비가사조사관 면담과 가정 방문에서 양육 계획·주거·돌봄 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 면접교섭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자녀의 복리부모 가운데 누가 더 잘못했는지보다, 자녀에게 누구와 지내는 편이 나은지를 봅니다.
- 양육의 계속성지금까지 주로 돌봐 온 사람과 안정된 환경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별거 중 양육 상황도 기록해 둡니다.
친권·양육권 절차와 관할
친권·양육권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가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지 살펴 공동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따집니다.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공동친권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뒤에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나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Q2. 경제력이 적으면 양육권을 받기 어렵나요?
경제력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와의 애착과 양육의 계속성, 양육 환경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자녀가 원하는 쪽으로 정해지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다른 사정을 함께 보고 복리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Q4. 공동양육권도 여기서 상담할 수 있나요?
상담에서 함께 다룹니다. 다만 공동친권과 뜻이 같지는 않아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가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지 살펴 공동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따집니다.
근거 자료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