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양육비 이행명령 기각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건개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다툼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이행명령은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같은 문서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의무자가 주지 않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권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고, 그 명령까지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곧바로 명령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행명령 신청을 받은 피신청인이었습니다. 이런 절차에서 신청을 받은 쪽에게 중요한 점은 미지급이 있었는지보다, 그 불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이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보통 당사자를 불러 사정을 듣습니다. 이 사건도 심문을 거쳤고, 법원은 기록과 심문 결과를 함께 판단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신청서에 적힌 주장만으로 명령이 나오지 않고, 의무자 쪽 사정까지 따져 본 뒤에 결론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행명령과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과태료·감치 같은 제재의 출발점이 이번 신청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에 이른 세부 사정, 곧 미지급 사유나 입금액, 소득 내역은 결정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런 사정이면 기각된다'는 공식으로 바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

결정에 적힌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 의뢰인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기각
• 신청비용은 신청인과 의뢰인이 각자 부담

기각을 면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행명령 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양육비 채무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각된 것은 이행명령이라는 절차 하나이고, 양육비를 정한 원래의 문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권리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잃은 것은 아니고,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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