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양육비

요건

• 친권자

  이혼하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 양육자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볼 사람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 양육비 부담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분담할 양육비와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 면접교섭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지와 그 방법을 정합니다.

진행 절차

1. 01
   양육 현황 기록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봤는지(등하원·병원·식사·학습), 별거 중 양육 상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 02
   협의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3. 03
   급할 때 사전처분

   소송 중 자녀를 누가 돌볼지 급하게 정해야 하면 임시 양육자 지정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04
   청구·조정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양육에 관한 청구도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5. 05
   가사조사 대비

   가사조사관 면담과 가정 방문에서 양육 계획·주거·돌봄 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6. 06
   결정 뒤 이행·변경

   정해진 자녀 인도나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사정이 바뀌면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그동안의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돌봄 기록·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등)
• 주거 환경과 돌봄 계획(돌봐 줄 가족·근무 시간 등)을 정리한 자료
• 부모의 소득 자료(양육비를 정할 때도 쓰임)
• 폭력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

자주 하는 실수

• 경제력이 전부라는 오해

  경제력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 있으므로, 애착과 양육의 계속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접교섭 방해

  판결·심판·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 친권과 양육권 혼동

  양육자가 된다고 친권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둘을 각각 정하므로 청구할 때 모두 적어야 합니다.

친권 vs 양육권

가정법원이 보는 기준

• 자녀의 나이와 의사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와 성숙도를 함께 봅니다.

• 애착과 양육의 계속성

  지금까지 주로 돌봐 온 사람과 안정된 환경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양육 환경

  주거, 돌봄을 도울 사람, 근무 형태 등 실제로 자녀를 키울 여건을 봅니다.

•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

  법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면접교섭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 등)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2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자녀가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인 부모의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함께 보는 쟁점

• 양육비 산정과 청구, 미지급 시 대응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분담하는 비용으로, 이혼할 때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