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건가요?
부모의 성별이나 아이의 나이 하나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아이를 어떻게 돌봐 왔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나이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주된 돌봄 관계와 아이의 건강·생활 적응을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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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아이와 따로 살고 있는데 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요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Q3.형제자매의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보다 아이들 사이의 관계와 생활 여건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