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재산분할

공동명의재산분할, 먼저 요약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가 재산분할입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 먼저 알아야 할 것

공동명의재산분할이 궁금하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분할할 순재산을 정할 때는 부동산·예금·주식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까지 함께 따집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두고, 이미 처분해 버렸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와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빠뜨리지 않습니다.
• 재산 보전소송하는 사이 재산이 처분되면 받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살핍니다.
• 기여도가 기준기준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이지 명의가 아닙니다. 가사·육아와 맞벌이 소득 모두 기여로 평가합니다.

재산분할 절차와 관할

재산분할 절차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이혼 뒤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지분 비율뿐 아니라 실제 자금 출처와 기여까지 따져, 공동명의 재산을 누가 갖고 얼마를 정산할지 정리합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참고한 법령과 자료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가정법원 소송·심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