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요건

• 이혼에 관한 조정신청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조정기일 진행

  법원이 지정한 조정기일에 이혼 의사와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조정 성립 및 효력 발생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고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별도의 숙려기간이나 이혼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조정 성립 시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진행 절차

1. 01
   이혼조정 신청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혼 사유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조정을 원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2. 02
   서류 제출·자료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하고, 재산 내역과 자녀 양육 상황 등 이혼 조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03
   조정기일 지정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하면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조정에 앞서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수용 가능한 조건과 조정 방향을 정리합니다.

4. 04
   조정기일 진행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을 협의합니다. 의견 차이가 있다면 조정위원 등의 도움을 받아 합의점을 찾습니다.

5. 05
   조정 성립·조서 작성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조정 성립과 동시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06
   이혼신고·합의 이행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진행합니다. 조정조서에 정해진 재산분할금·양육비 등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신분관계 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및 이혼 사유와 경위를 정리한 자료
• 부동산·예금·주식·보험 등 재산분할 관련 자료
• 위자료 청구 시 혼인 파탄의 원인과 피해를 입증할 자료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친권·양육비 관련 자료
• 소득증명서·재직증명서 등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자료

자주 하는 실수

• 조정 성립 후 번복 가능하다는 오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합의를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위자료 조건 누락

  이혼 여부에만 집중하다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문구에 따라 추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권·양육비에 대한 불명확한 합의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 양육비 금액·지급일·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조서의 이행 조건 미확인

  재산분할금 지급이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조정 성립 후에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이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다음 절차

조정조서에 담아야 할 주요 사항

• 재산분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예금·채무 정리, 재산분할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각 항목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권·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하고,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등을 구체화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양육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 일정과 장소, 방법 등을 정합니다. 방학이나 명절 등 특별한 기간의 교섭 방식도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때와 이혼신고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하면 별도의 이혼신고 없이도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의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이 신고는 이미 발생한 이혼의 효력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조정 성립에 따른 이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