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재산분할 요점 정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자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도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
| 관할 |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이혼 뒤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분할 대상과 평가액, 재산의 형성·유지 기여에 대한 다툼부터 확인합니다. 재산조회·평가·보전처분·등기·집행이 기본 업무에 포함되는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재산·채무 목록과 확인 가능한 명의
- 취득 자금·상환·증여 내역
- 부동산·사업체·연금 평가 자료
황혼이혼재산분할, 먼저 알아야 할 것
황혼이혼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황혼이혼·황혼이혼변호사는 모두 같은 뜻으로 찾는 말입니다.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절차와 관할은 같아서 이 안내에서 함께 다룹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의 명의보다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한 기여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주식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까지 함께 따져 순재산을 정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두고, 이미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와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빠뜨리지 않습니다.
- 재산 보전소송하는 사이 재산이 처분되면 받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살핍니다.
- 기여도가 기준누구 명의인지보다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맞벌이 소득은 물론 가사·육아도 기여로 따집니다.
재산분할 절차와 관할
재산분할 절차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이혼 뒤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오랜 혼인 기간에 쌓인 재산과 연금·퇴직금까지 빠짐없이 분할 대상을 정리합니다.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황혼이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Q2.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기여의 정도는 혼인 기간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이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과 기여,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4. 황혼이혼·황혼이혼변호사도 황혼이혼재산분할과 같은 말인가요?
네, 같은 뜻입니다. 오랜 혼인 기간에 쌓인 재산과 연금·퇴직금까지 빠짐없이 분할 대상을 정리합니다. 어느 이름으로 찾으셨든 절차와 관할은 같습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