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분할

연금분할 핵심 요약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자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도입니다.

연금분할, 먼저 알아야 할 것

연금분할이 궁금하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 같은 말로 찾는 분도 많습니다. 연금분할과 가까운 문제지만 뜻이 같지는 않아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 안내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두고, 이미 처분해 버렸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재산도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 그렇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재산은 부동산·예금·주식에 퇴직금과 연금,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까지 함께 따져 정합니다.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 기여도가 기준명의가 아니라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소득, 가사·육아도 기여로 따집니다.
•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분할 대상에는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와 연금도 들어갈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 재산 보전소송 중 재산이 처분되면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절차와 관할

재산분할 절차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이혼 뒤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비롯해 함께 검토합니다.

연금분할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출처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가정법원 소송·심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