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불륜

직장내불륜 핵심 요약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 곧 위자료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직장내불륜, 먼저 알아야 할 것

직장내불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남편불륜·남편의외도·바람난남편·유부녀바람도 이 안내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찾으셨든 절차·관할·비용의 틀은 같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가정법원이, 따로 내면 대개 민사 법원이 맡습니다.

상간소송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는지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보여 줘야 할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그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아우릅니다. 그렇더라도 증거를 위법한 방법으로 모으면 오히려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핵심 포인트

• 기혼 사실 인식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입증부정행위는 메시지·사진·숙박 기록 등으로 입증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거는 적법하게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모으는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 절차와 관할

상간소송 절차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따로 내면 대개 피고 주소지 등의 지방법원(민사)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혼할지와 별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피고, 증거를 적법하게 모으는 방법부터 짚습니다.

직장내불륜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출처

작성 근거는 아래 1차 출처입니다. 법령·실무 기준은 개정되므로 중요한 판단은 원문 확인과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가정법원 소송·심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