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아이 사진을 올리며 상대방을 비난해도 되나요?
아이의 사진과 가정사를 공개하면 사생활과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쟁을 여론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필요한 자료는 적절한 절차에서 사용하세요.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이미 공개한 사진·게시물의 범위를 확인하고 자녀 정보를 추가로 노출하지 않도록 하세요.
관련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 명예훼손
담당변호사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아이를 보호하려고 면접교섭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막연한 걱정과 실제 위험을 구분해 구체적인 일을 정리하세요.
Q3.아이 앞에서 상대방 잘못을 말하면 양육권에 도움이 되나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