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 제공을 명하게 하고, 그래도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정기적으로 주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는 권리자가 신청해야 하므로 미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4). 같은 요건에서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이름·나이·직업, 주소나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5). 다만 운전면허를 생계유지에 직접 쓰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