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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류현규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상대방이 먼저 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저도 공개해도 되나요?

상대방의 행동과 본인의 공개 행위는 각각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과 전달 범위를 보관하고 삭제 요청이나 법적 대응 방법을 따로 검토하세요.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상대방의 게시물·전파 내역을 보존하고 대응 과정에서 사생활을 추가 공개하지 마세요.

관련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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