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상대방 가족에게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지급할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아닌 사람을 압박하거나 사생활을 알리는 방식은 피하세요.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합의의 당사자와 가족을 구분하고 돈을 요구할 법적 근거·방법을 먼저 상담하세요.
관련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50조 · 공갈
담당변호사 류현규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상대방이 먼저 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저도 공개해도 되나요?
상대방의 행동과 본인의 공개 행위는 각각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온라인 글을 이미 올렸습니다. 지우면 문제없나요?
삭제가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한 행위의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