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SNS에 실명을 빼고 올리면 괜찮나요?
실명이 없어도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진과 직장·가족 정보 등 식별 가능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이름을 빼도 직장·사진·관계로 특정될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 명예훼손
담당변호사 류현규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상대방 가족에게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지급할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3.배우자 친구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은 가능한가요?
확인 목적과 범위, 연락 횟수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