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이혼

f6비자이혼 핵심 요약

국제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해외에 사는 경우의 이혼으로, 우리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f6비자이혼, 먼저 알아야 할 것

f6비자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차례로 정합니다(국제사법 제64조·제66조). 우리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구하는 경우입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려면 그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을 것,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그 나라 방식으로 이혼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재외국민은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이 법이 정한 방법으로 불가능하면,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민사소송법 제196조),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 이혼 사유를 판단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국제이혼 핵심 포인트

• 우리 법원의 관할부부·자녀가 어디에 일상거소를 두었는지,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우리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적용할 법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 연락 끊긴 배우자주소를 알 수 없는 배우자에게는 그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로 진행하되, 이혼 사유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체류 문제는 따로결혼이민(F-6) 체류 여부는 출입국 당국이 판단하므로 이혼 절차와 나눠서 확인합니다.

국제이혼 절차와 관할

국제이혼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가사소송법 제22조 차례, 그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13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혼 절차와, 출입국 당국이 판단하는 체류 자격 문제를 나눠 보고, 혼인이 깨진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f6비자이혼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출처

작성 근거는 아래 1차 출처입니다. 법령·실무 기준은 개정되므로 중요한 판단은 원문 확인과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가정법원 소송·심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