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조정 성립 | 집을 비울 날짜부터 재산·연금·일자리까지 정한 사례

서울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비우는 날짜부터 일자리와 연금까지, 이혼 뒤의 생활을 함께 정한 조정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의뢰인이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할 조건도 합의에 담았습니다.

이혼만 정리하면 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가 서울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신청을 받은 쪽인 의뢰인은 그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거든요.

혼인을 끝내는 순간 집과 일터를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조정에서 논의된 갈래는 넷이었습니다. 함께 살던 집에서 언제 나가고 짐은 어떻게 할지, 각자의 재산과 빚을 어떻게 가를지,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그리고 공적 연금을 어떻게 할지입니다.

앞으로 더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마지막으로 얹혔고요.

신청서에는 퇴직금 4,000만 원을 결정이 확정된 뒤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읽는 기준은 처음 적은 신청취지가 아니라 실제로 성립한 조정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둘의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대리한 쪽은 피신청인인 의뢰인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의뢰인의 생활과 일을 지키는 조항들이 갈래별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일정 시점까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조서에 담겼습니다. 근무상 과실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생계가 끊기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채무와 세금·공과금 같은 비용은 상대방이 책임지고 갚는다고 정했습니다. 퇴직금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구로 정리됐습니다.

퇴거 기한을 정하면서 의뢰인이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가고 상대방은 그 반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두었습니다.

공적 연금은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며, 이혼과 관련해 더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린 판결이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긴 결과입니다.

조서에는 퇴거와 물품, 각자 재산은 누가 갖고 빚은 누가 갚을지, 연금에 관한 합의, 근무관계를 정리하는 조항이 함께 적혔습니다.

퇴거에는 기한이 따로 있으니 성립한 날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 뒤에도 남은 물품은 상대방에게 넘긴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각 조항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는 제공된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혼인이 끝난다고 근로관계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지만, 운영자가 배우자라면 이혼 뒤 관계가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근무 기간을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 사건 조서에도 일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신청서의 금액은 신청한 쪽이 처음 내놓은 내용일 뿐이고, 효력은 성립한 조정조항에서 나옵니다. 이 사건 신청서에는 퇴직금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조서는 그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확인으로 정리됐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한쪽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연금 조항은 양쪽 가입 내역을 확인한 뒤에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은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