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조정 중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앞으로 절차를 계속할지와 이미 진행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하세요.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조정이나 확정된 결정이 있는지도 먼저 봐야 합니다. 종료 전후의 법적 상태가 다르므로 법원 통지와 현재 사건 상태를 기준으로 상담합니다.
담당변호사 김서영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위에 따라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합의로 성립한 조정과 같나요?
만들어지는 과정과 불복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