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배우자가 이혼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이 이미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한 조정이혼을 협의이혼처럼 두 사람의 새로운 동의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가진 조서와 신청인 지위, 신고 서류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말만 믿고 신고 기한을 넘기지 말고 신고관서나 담당자에게 절차를 문의합니다.
담당변호사 서도윤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조정조서 등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발급·열람 안내를 확인하세요.
Q3.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이 아직 표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사실과 행정관청의 신고·등록 처리 상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