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위에 따라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조정불성립 통지인지 다른 결정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추가 비용 납부나 서류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안형진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합의로 성립한 조정과 같나요?
만들어지는 과정과 불복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Q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