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합의로 성립한 조정과 같나요?
만들어지는 과정과 불복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은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 성립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받은 문서의 정확한 제목과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합의 제안처럼 보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변호사 김서영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3.합의로 조정이 성립해도 2주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합의로 성립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신청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