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친자확인소송 한눈에 보기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거나 친양자로 입양할 때,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 확인·부인을 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나 판결을 받아 진행합니다.

친자확인소송, 먼저 알아야 할 것

친자확인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와 다른 성을 쓰는 경우 등에 청구하며, 허가를 받으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 외의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내며,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민법 제863조·제864조).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자녀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라면 부부의 한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46조·제847조). 그 밖의 사유로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냅니다(민법 제865조).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했다면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생자·성본·입양 핵심 포인트

• 혼인 외 자녀의 인지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인지가 되면 자녀가 출생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 친생부인 기한기한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의심이 생긴 시점부터 기록해 두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성·본 변경 허가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아버지·어머니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확정 뒤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친양자 입양 요건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입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와 자녀 쪽 승낙을 갖춰야 합니다.

친생자·성본·입양 절차와 관할

친생자·성본·입양 절차는 보통 자녀의 주소지(성·본 변경·친양자 입양·친생부인, 가사소송법 제44조·제26조)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인지청구·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가사소송법 제26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친생부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인지 청구 가운데 사안에 맞는 소송을 고르고, 제기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친자확인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출처

작성 근거는 아래 1차 출처입니다. 법령·실무 기준은 개정되므로 중요한 판단은 원문 확인과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가정법원 소송·심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