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배우자가 이혼했다고 거짓말했다면 상간 상대는 무조건 책임이 없나요?
설명을 그대로 믿은 경위와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정의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거짓말의 내용·시점과 상대방이 달리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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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세진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상대방은 이미 별거 중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별거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관계가 시작된 날짜를 정확히 모릅니다. 어떻게 정리하나요?
확인되는 연락과 만남의 시점부터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