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라는 배경이 아닌 실제 사적 관계로 상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사례

사건개요

배우자와 제3자가 같은 직장에서 일했다는 건 둘이 자주 마주치고 연락했다는 설명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의, 출장, 업무 메신저. 이런 흔적은 동료라면 누구에게나 남습니다.

업무상 접촉 자체로 책임을 묻는다면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의심받게 될 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교제와 연락의 내용,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따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그 직장 동료로서 청구를 받은 피고였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같은 직장이라는 사정은 양날의 칼입니다.

업무 때문에 생긴 접촉을 설명해 주는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동료의 결혼 여부를 알 수 있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도 있으니까요.

판결은 그 배경과 실제 사적 관계를 분명히 나눴습니다. 업무상 접촉은 책임의 근거로 삼지 않았고, 업무를 넘어선 관계가 있었는지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책임을 가른 건 근무지가 같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관계의 실제 내용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자 금액 판단으로 넘어갔고,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낮은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결과

3,100만 원 청구 가운데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의뢰인이 2/3를 부담합니다.

직장은 관계가 시작된 배경으로만 판결에 남았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들의 목격담이나 소문이 거론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본 것은 업무 관계를 넘어선 사적 관계가 있었느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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