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합의로 조정이 성립해도 2주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합의로 성립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신청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방식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조건에 동의하기 전에 문구와 이행 방법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성립 과정의 문제가 의심된다면 받은 기록을 토대로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김서영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면 이혼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배우자가 조정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성립 전 제안인지 성립 뒤의 요구인지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