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배우자가 조정 조건을 바꾸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성립 전 제안인지 성립 뒤의 요구인지 구분하세요. 아직 조율 중이라면 새 제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조서의 효력을 일방적인 말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변경을 요구한 항목과 이유를 기존 문서와 대조해 보세요. 자녀 관련 사정 변경처럼 별도 절차가 필요한 문제도 있으므로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김서영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조정신청을 취하하면 이혼 문제도 모두 끝나나요?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부부 사이의 이혼·재산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다릅니다.
Q3.조정 중 합의가 됐으면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밖에서 합의했다고 예정된 기일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