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대체 조항 | 정해진 기한 안에 못 팔면 일정 지분을 넘기기로 정한 사례

사건개요

부동산을 팔아 나누기로 한 이혼조정에는 늘 같은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시장이 받쳐 주지 않으면요?

한쪽이 매도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이 사건 조서는 그 질문에 미리 답을 달았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 지분을 이전한다는 대체 조항이 그것입니다.

이 기한은 매도에 들일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팔든지, 아니면 다음 길로 넘어가든지.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팔리면 순수익의 절반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신청 단계의 요구는 매도가 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던 셈이죠.

조서에서는 그 전제가 무너질 때의 길이 더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부동산을 팔지 못하면 지분 1/2을 의뢰인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1/2(7,000만 원 정액)과 근저당 채무의 1/2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정했습니다.

매도 쪽 의무만 있었다면 상대방이 팔지 않고 버틸 때 의뢰인이 기댈 문장이 없었을 겁니다. 대체 조항은 그때 의뢰인이 무엇을 받는지와 무엇을 함께 떠안는지를 한 번에 적어 둔 장치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 대체 조항은 단계별 지급, 공제 조항과 함께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매도라는 첫 번째 길이 막히면 지분 이전이라는 두 번째 길로 넘어가도록 순서가 정해진 것이죠.

예비 조항이 없었다면, 매도가 막힌 순간 이미 끝난 조정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두고 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끝이 열린 합의보다 끝이 닫힌 합의가 받아들이기 쉽기도 하고요.

다만 기록으로 확인되는 건 조항의 내용까지입니다. 실제로 매도가 실패했는지, 지분이 넘어갔는지는 조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례를 '못 팔아서 지분으로 정리한 사건'이라고 읽으면 틀립니다.

조건이 붙은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려면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따로 보여 줘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한의 기준일과 '매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조정 때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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