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조정 사례 핵심 요약
이 결정으로 다른 분쟁도 모두 끝나나요?
상간 분쟁이 커지면 소송이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인 위자료 사건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낸 맞소송이 조정 절차에서 함께 정리되어, 맞소송은 양쪽이 취하하고 의뢰인 쪽만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개요
한쪽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다른 쪽도 다른 이유를 들어 소송을 내는, 이른바 맞소송이 생기곤 합니다. 맞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한 사건만 끝나면 다툼은 계속되고, 한쪽 사건에서 얻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별도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소송을 냈습니다.
두 가정이 서로 소송을 주고받은 구도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원고가 낸 위자료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 절차에서 두 소송을 한자리에 올려, 의뢰인의 배우자가 낸 맞소송은 양쪽이 취하하고 의뢰인 쪽만 정신적 피해보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원고 사건의 결정 사항으로 남은 의뢰인 관련 내용은 기한까지 150만 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12%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것,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고 어기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하루 여러 번 통신은 1회로 보는 것,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 사건의 금액과 조건을 정하면서 맞물린 다른 사건도 함께 정리했기 때문에,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서 다시 흔들릴 여지가 줄었습니다.
결과
법원이 내린 것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150만 원 지급과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통신 제한, 위반 시 지급 조건, 나머지 청구 포기와 비용 각자 부담을 정했습니다.
맞소송 취하는 이 결정의 주문에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같은 조정 절차에서 함께 정리된 경과이므로, 결정문만 펼쳐서는 맞소송 이야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정의 확정증명과 지급 완료 자료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간 맞소송이 있을 때 한 사건만 먼저 끝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다툼이 다른 사건에서 계속되고,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서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정리하면서 관련 사건의 소를 함께 취하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두 소송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Q2. 맞소송을 함께 정리하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두 사건을 함께 놓고 보기 때문에 한쪽만 금전을 지급하거나 양쪽 청구를 서로 접는 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맞소송을 양쪽이 취하하고 의뢰인 쪽만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한 사건만의 배상액으로 떼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Q3. 이혼 조정과 상간 소송이 동시에 걸려 있으면 정리 순서를 어떻게 잡나요?
어느 사건을 먼저 정리할지, 한 사건의 조정에 다른 사건의 취하를 조건으로 넣을지 처음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따로 처리하느냐 함께 묶느냐에 따라 결과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