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조정조서에 비밀유지 약속을 넣을 수 있나요?
약속하려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말하지 못한다거나 모든 권리 행사를 막는 식의 문구가 적절한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공개를 제한할 자료와 예외가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세요. 위반 시 조치도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안형진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조정조서에서 빠진 합의는 따로 문자로 남겨도 되나요?
중요한 조건이라면 조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조정으로 정한 돈을 안 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조서에 지급 의무가 정해졌더라도 실제 지급과 집행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