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조정조서에서 빠진 합의는 따로 문자로 남겨도 되나요?
중요한 조건이라면 조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 밖의 약속은 내용과 효력을 두고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모로 합의한 사항을 목록으로 정리해 조서 초안과 대조하세요. 법원의 기록과 개인 약속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변호사 안형진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조정으로 정한 돈을 안 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조서에 지급 의무가 정해졌더라도 실제 지급과 집행은 별개입니다.
Q3.조정에서 정한 등기 이전을 배우자가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에 적힌 이전 대상과 이행 조건, 본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