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대출이 있는 집을 조정으로 넘겨받으면 대출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부부 사이의 합의만으로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집의 소유권 이전과 대출 인수·상환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출 잔액과 약정, 금융기관의 동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명의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 누가 어떤 의무를 이행할지와 그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이범수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집을 팔아서 나누기로 할 때 조정조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매각 대상, 대금 배분, 대출·비용 처리와 협조할 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Q3.재산분할금을 나눠 받기로 해도 괜찮을까요?
분할 지급으로 합의할 수 있지만 지급일과 금액, 미지급 때의 처리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