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재산을 이전할 때 세금과 등기 비용도 정해야 하나요?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지 합의서와 조정조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세금의 법적 납세 의무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대상과 거래 형태에 따른 세금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법률 조건을 정할 때 세무 검토가 필요한 항목도 표시해 두면 뒤늦은 비용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조정에서 집을 넘겨받기로 하면 무엇까지 정해야 하나요?
어떤 집의 어느 지분을 언제 이전할지 분명해야 합니다.
Q3.대출이 있는 집을 조정으로 넘겨받으면 대출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부부 사이의 합의만으로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