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배우자 명의 사업체가 있으면 조정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사업체에 관한 재산과 채무,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업 매출 전체를 곧바로 나눌 재산으로 보는 식으로 단순화하지 마세요.
법인 지분인지 개인사업 재산인지, 명의와 실제 운영 관계가 어떤지 적어 주세요. 장부·지분·대출 등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추가 확인 범위를 검토합니다.
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부부 사이에서 빚을 나누면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부부 사이의 부담 약정과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Q3.조정에서 더 이상 재산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되나요?
그 문구로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포기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