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부부 사이에서 빚을 나누면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부부 사이의 부담 약정과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둘이 정한 내용만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보증인과 잔액, 돈을 사용한 경위를 확인하세요. 누가 갚기로 했는지뿐 아니라 실제 청구를 받았을 때 처리할 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조정에서 더 이상 재산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되나요?
그 문구로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포기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재산을 이전할 때 세금과 등기 비용도 정해야 하나요?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지 합의서와 조정조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