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업무상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합의 위반인가요?
기존 합의의 문구와 연락 목적·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연락 금지의 범위와 예외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업무상 예외 조항과 실제 대화·만남의 목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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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합의 전부터 이어진 관계였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새 사건인가요?
나중에 알았다는 것과 새로 발생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Q3.새로 연락한 일을 이유로 기존 합의금을 더 올릴 수 있나요?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과 새 행위에 대한 청구는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