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위자료 청구, 법원 판단 대신 위로금 1,500만 원 합의로 마무리

약혼해제 사례 핵심 요약

위자료 소송에서 금액은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해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약혼해제 사건은 의뢰인이 청구한 4,000만 원에 대한 판단까지 가지 않고, 위로금 1,500만 원과 지급 조건에 합의하는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두루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책임의 정도, 관계가 깨진 경위, 당사자들의 사정 같은 것들이죠.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위자료 소송은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조정에서 정해진 것은 위로금 1,5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에는 조건이 따라왔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할 것,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할 것. 양쪽은 조정일 이전 사유로는 어떤 명목으로도 서로 금전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고,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판결이었다면 법원이 책임과 액수를 판단해 숫자 하나를 내놓았을 것이고, 그 숫자가 얼마일지는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받을 금액과 날짜, 늦을 때의 책임이 조서에 함께 적혔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 없이, 위로금 1,500만 원 지급과 추가 청구 정리를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 금액은 처음 청구한 금액과 다릅니다. 법원이 본안을 판단해 책임 액수를 확정한 판결과는 구별해야 하죠.

판결 금액은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결과지만, 조정 위로금은 서로가 소송의 위험을 저울질해 맞춘 숫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담고 있는 뜻이 다릅니다.

조정 금액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로금 액수만 떼어 내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청구 제한과 지연손해금 같은 조건들이 빠진 그림을 보게 됩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청구받는 쪽이든, 이 사례를 '얼마 받을 수 있나'의 답보다는 '조정이라면 무엇을 함께 정하나'의 예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조정은 책임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분쟁을 끝내는 절차라, 위로금이라는 이름도 그런 성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서에 적힌 지급 의무는 이름과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책임의 정도와 관계가 깨진 경위, 당사자들의 사정을 두루 보고 재량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액은 출발점일 뿐 결과를 미리 말해 주지 않습니다.

지급 기한과 늦을 때의 지연손해금, 다른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분쟁 정리, 비용 부담 같은 것을 함께 정합니다. 이 사건도 위로금과 함께 연 5% 지연손해금, 조정일 이전 사유의 청구 제한, 비용 각자 부담이 조서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