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배우자가 저 몰래 상간 상대와 돈을 정산했습니다. 영향이 있나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내부의 정산과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정산과 본인이 실제 받은 돈을 별개 항목으로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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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외도 상대에게 돈을 받으면 배우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구상이나 정산 문제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Q3.한쪽이 일부만 지급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손해에 대한 지급인지와 남은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