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조정, 매도 기한이 지나면 일정 지분을 이전하도록 조건을 단 사례

사건개요

대체 이행 조항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 이혼조정 조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 지분을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항은 뒤의 결과보다 앞의 조건을 먼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조건이 흐릿하면 결과도 쓸 수 없게 되거든요.

이 조항은 매도를 재촉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으니, 양쪽 모두 기한 안에 팔려고 움직일 이유가 생기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의 신청인이었습니다. 신청 때 구한 것은 매도 뒤 순수익의 절반이었고, 조서에는 매도가 막힐 때의 문장이 따로 들어갔습니다.

문장을 토막 내 보면 이렇습니다. 조건은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매도하지 못하면'입니다.

결과는 '부동산 지분 1/2을 의뢰인에게 넘긴다'이고요. 여기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1/2, 곧 7,000만 원 정액과 근저당 채무의 1/2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대가 문장이 붙습니다.

지분 비율과 인수할 채무가 숫자로 적혀 있어, 조건만 이루어지면 무엇이 오가는지는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남는 쟁점은 대부분 앞 토막, 곧 기한과 '매도'의 뜻에 몰리게 됩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해 이 대체 조항이 조서에 확정됐습니다. 이혼과 함께 단계별 지급과 공제 조항도 같은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읽을 때는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조건이 생기는지
• 매도가 매매계약 체결을 말하는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까지 끝난 상태를 말하는지
• 어느 부동산의 어느 만큼을 누구에게 넘기는지
•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언제, 누가 넘겨주는지

두 번째가 특히 자주 문제 됩니다.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

조건이 이루어져 지분 이전을 강제로 실현하려면,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명해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조서 한 장으로 등기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요.

이 사건에서 실제로 매도가 안 됐는지, 지분이 넘어갔는지는 조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